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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가권리금에 대한 세금문제

날짜

2014-11-3

조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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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개인사업자가 상가를 임차하여 사업을 하다가 사정상 폐업하면서 임차했던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상가 권리금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권리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 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. 권리금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을 경우 전체금액의 110분지 10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며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80%를 필요경비 인정하여 나머지 20%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지급자는 20%(주민세포함 22%)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지급해야하고 받은 사람은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. 단 주의할 것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 일 경우에는 원래 20% 원천징수만 하면 되지만 사실상 지급자가 사업자가 아니라면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20%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적용혜택은 받을 수 없게 되어 300만원이하라도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지게된다는 점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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